[강남이민유학이 전하는 이민 정보] 미국 이민 늘리고 중국 출생 늘린다…’인구 전쟁 돌입’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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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이민유학이 전하는 이민 정보] 미국 이민 늘리고 중국 출생 늘린다…’인구 전쟁 돌입’ ⑤
  • 박지인 강남이민유학 대리
  • 승인 2021.07.0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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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미국과 중국이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감소가 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양측 모두 기존 정책 탈피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이민제도 개편을 모색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NYT)는 입수한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인용, 미국 대통령이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민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 방안으로 이민정책이 개편된다면 전 미국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전보다 더 많은 미국이민 희망자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은 출산율 저하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이슈가 겹쳐 인구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 대공황 시절 최악의 인구 증가율 7.3% 보다 낮은 7.4% 증가에 그쳤다.

그 동안 이민 확대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많은 연구 결과, 주장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역시 저출산과 경제 노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지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모든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35년간 유지되던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변경된 지 5년 만에 또 다시 출산 제한을 푼 것이다.

중국이 공개한 인구 센서스를 인용, 본토 인구가 14억 1178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38% 증가했으나, 이것은 1953년 통계를 시작한 이례 가장 저조한 증가율이다.

정리해보자면, 저출산 노동인구 감소로 미국은 이민을 선택했고, 중국은 출산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이민이 예전보다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민정책의 방향과 시기를 잘 맞춰 진행해야 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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