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청소년 방역 패스, 왜 유지하는 것일까

[FT스포츠]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청소년 방역 패스다.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방침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에 학생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 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6일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고등학생 2학년의 국민 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약 22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청소년을 코로나 19 감염에서 보호한다는 가치를 따져볼 때, (백신 접종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가 '학습권을 박탈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감염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가치로 놓고 보면 학습권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선 "8주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시간적 문제는 없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