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 검토
[FT 스포츠] 방역 패스 강화를 확대하면서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장소에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백신을 선택해서 맞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당, 마트는 일부 생활용품을 파는 곳인데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늘어나는 확진자들과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또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도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 검사 음성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로 설정했다. 방역 패스를 실시한 후 꽤 효과적으로 현재의 유행세를 차단하고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일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방역 패스 관련해 집단 소송과 더불어 기본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5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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