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존 공휴일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총 15일이다. 이 중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 또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개인이 따로 휴가를 써야 연속해서 쉴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지정한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
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긴 연휴로 관광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급여 지급 주기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 1회 지급하는 급여를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나눠 주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휴일제·급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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