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에 과징금 역대급 부과, 구글의 시장 독점 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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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글에 과징금 역대급 부과, 구글의 시장 독점 억제하나?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1.09.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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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에게 타 제조업체 개발 방해혐의 벌금 부과
구글 앱스토어 개방을 강제하는 첫 법안 통과시켜

[FT스포츠] 구글이 타 경쟁사를 견제한 행위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글에게 1억 7천 7백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 속보로 발표됐다. 그간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경쟁할 수 있는 타 제조업체들을 통제하는 등 시장 독점행위가 악위적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글에게 한화로 약 2074억원이라는 역대급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약 80%이상을 점유한 구글이 엄청난 협상력으로 경쟁을 펼친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제제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구글의 계약 변경을 명형했다.

그동안 구글은 AFA계약을 조건으로 타 제조업체에게 영향력을 확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제조사와 맺은 AFA협정을 들먹이며 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OS 수정버전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등의 '갑질' 횡포를 이어왔으며 이를 피하고자 제조사들이 구글을 배제한 자체 기반 OS 개발을 시도하는것을 막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의적 독점행위를 이어왔다.

이러한 구글의 독점 횡포에 대해 한국 공정위는 지난 2016년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이례적인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구글에 대한 제제를 확정지었다.

한국 공정위는 13일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하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한 뒤,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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