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트타임즈]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관련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전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며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한·중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등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시했으며,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공기정화기 보급 지원 사업 및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위한)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청와대는 오늘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한다.
청와대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으며,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유세 인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재난사태 지정’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