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스포츠] 최근 난방비·택시비 등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이르면 올해 4월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문제는 고물가 속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400원 인상 시에는 인상률이 지하철이 32%, 버스는 33.3%에 달하게 된다.
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심한 듯 이틀 연속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여당이 이에 화답하면서 1984년 도입된 무임승차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열렸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도 재차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적자는 매년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그동안 (서울교통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를 거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임승차 등 때문에 아마 이런 적자가 생긴 것 같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보편적 복지인 만큼 연령 상한이나 폐지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년층의 무임승차로 생긴 부담을 결과적으로 청·장년층의 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난방비 급등으로 여론이 예민해진 터라 내년 총선과 맞물려 무임승차와 요금 인상을 두고 지자체와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